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진행 상황 (문단 편집) == 피고인 지인(유씨)의 1차 주장 == 2018년 9월 7일 페이스북에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지인이, 당시 피고인의 성추행이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39047555|원문]] [[https://archive.is/q6sNq|@]] 사실 피해자가 실제로 추행을 당했는지는 이 논란의 핵심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CCTV로 증거를 채택한 이 사건에서 CCTV로는 완벽한 증빙을 하기 힘들다는 점. 따라서 물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증만으로 징역을 내린 법원의 판결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무죄를 주장하는 것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표현한 것도 비판받고 있다. 이렇게 단순한 결백 주장을 일차원적으로 죄질과 연결짓는 행위를 피고인의 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당시 상황과 연관지으면, 해당 판결에 쏟아질 비판의 강도는 배가 된다. 판결은 피고인의 재산권 또는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 지인의 글에서 본인은 비음주자라는 점을 밝히며 자신의 발언에 대한 [[증거#s-4|증거 능력]]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들 중 다수는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그런 지인들의 발언이 적절한 증언일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 들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